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이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13.1%)이 과도하다고 반려하자 한전이 그제 이사회를 열어 10.7%로 인상 폭을 낮추되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를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그대로 계산하면 기존안보다 3.7% 포인트 높은 16.8%가 오르는 셈이다. 한전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정부는 한전의 이번 인상안에 대해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반려할 방침이다. 이에 한전이 굽히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전 간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한전의 인상안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7.4%였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100원이 원가라면 87.4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다. 팔면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다. 더구나 한전은 말이 공기업이지 사실은 주식회사다. 그런 만큼 적자가 계속되는 한 주주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한전이 이번에 인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주주들의 불만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 생산 원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면 올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80조원이 넘는 빚에도 억대 연봉자가 2000명가량 되는 ‘공룡 기업’이 한전이라는 점이다. 한전의 이번 요금 인상이 고액 연봉과 방만한 경영의 부작용을 국민과 산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제 살을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한전 개혁안은 전기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