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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발 디플레이션 공포 대비책 시급하다

[사설] 유럽발 디플레이션 공포 대비책 시급하다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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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發)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국·미국 등이 기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검토 등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어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유로존 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유럽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다른 나라보다 깊고 크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계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대외 경기가 악화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허창수 GS 회장은 “금융과 실물, 선진 경제권과 신흥 경제권이 이렇게 동시에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올 상반기 상장법인들의 신규시설 투자액이 전년 대비 71%나 급감하고 기업들이 불황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주택값 하락 등 자산가치 하락과 글로벌 경기 하강이 맞물려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경험한 일본의 복합 장기불황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률 하락과 수출 동력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큰 혼란에 빠진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듯이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외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균형재정의 덫에 걸려 경기부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률이 3%대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21일 대통령 주재로 범부처 긴급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특단의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하길 바란다.

201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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