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동시다발로 개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선정국 후발 주자들이 관심끌기용으로 개헌 카드를 흔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다. 국가의 초석인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오로지 경선 흥행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박(浮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한 모양이다. 여당의 경선 후보인 김태호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각각 정·부통령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로의 개헌 의사를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집권 시 1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자,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발 더 나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먼저 지르고 보자는 식의 모양새여서는 곤란하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놓고 당 차원의 컨센서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은가.

우리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 임기 초반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력이 집중되지만, 임기말에는 정치불안이 가중되는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 여야는 ‘18대 국회 초반 개헌 추진’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합의 자체가 흐지부지돼 버린 경험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을 정도로 개헌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헌법’이다. 개헌론을 한낱 경선 흥행용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예비 주자들의 행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비쳐지는 이유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 위주의 개헌 논의도 문제다.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전환 주장의 배경에 당 안팎 다른 주자와의 합종연횡을 염두엔 둔 정략이 숨어 있다면 더더욱 문제다. 인권과 환경·생태 보호,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시대 정신이 한두 가지인가. 여야 주자들은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각 당의 본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구할 생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