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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력 찾으려면 내수진작 총력 쏟아라

[사설] 경제 활력 찾으려면 내수진작 총력 쏟아라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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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2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09년 3분기(1.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기 대비로는 0.4% 성장하는 데 그쳐 1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0.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경제성적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았고, 내수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곧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데다, 그동안 잘 버텨온 유로존의 최고 우등생인 독일마저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칠 것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까지 나온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도 움츠러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다.

2분기 경제지표가 비관적으로 나오다 보니, 한국은행이 작년 말 전망치(3.7%)보다도 낮춰 잡은 3.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하다.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했지만, 상저하저(上低下低)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경기가 오랫동안 바닥권을 헤매는 L자(字)형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많다. 유럽위기가 심각해진다면 수출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부 변수에 달려 있는 수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기하지 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경제는 한번 활력을 잃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개인의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나친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엔 독이나 다름없다.

2012-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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