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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문명적 고문 자행한 중국에 책임 물어라

[사설] 反문명적 고문 자행한 중국에 책임 물어라

입력 2012-07-28 00:00
업데이트 2012-07-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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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지인인 북한 인권단체 간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8일 다롄에서 체포된 직후 18일간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봉을 몸에 들이대며 고통을 가했다는 것이다. 전기 고문 외에도 구타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문을 당했고, 그 강도가 심각했다고 한다. 당사자는 “당장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꼬리를 돌리고 있으나 고문을 당할 때 옆방에 구금돼 있던 일행이 고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글로벌 2대 강국)라는 대국이다. 그런 중국이 반문명적 고문 행위를 자행한 것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인권 탄압국이라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중국으로서도 씻기 힘든 오명이다. 더구나 중국은 김씨에게 석방 조건으로 가혹행위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두 달 동안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엔 탈북자를 연행하던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우리 외교관을 폭행했고,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문명적인 법집행을 하라´며 우리를 되레 몰아붙였다.

중국의 무례한 작태만큼이나 분노를 치밀게 하는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저자세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외교 당국이 할 말인가.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 공안에 임의 연행돼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못 들은 상황에서 고문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 당국의 자세는 굴욕 외교에 가깝다. 국민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유린당하고 침해당하는 걸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중국에 책임 추궁과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2012-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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