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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권 신뢰회복하려면 도덕성 제고해야

[사설] 금융권 신뢰회복하려면 도덕성 제고해야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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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 우산 뺏는다.’는 표현은 금융권의 탐욕을 함축한다.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서민과 중소기업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는커녕 그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산을 빼앗는 행위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게 바로 작년 말의 반(反)월가 시위였다. 당시 우리 금융권도 아연 긴장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던 모양이다. 여전히 온갖 비리와 횡령이 판을 치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 직원들은 많게는 평균 1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자들이다. 그럼에도 금융권 비리 피해 규모는 2006년 874억원, 2010년 273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은행 간부들이 수십억원의 고객 예금을 빼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직원이 1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의 금품을 받은 일은 개인 비리 차원으로 치자. 한 시중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매기면서 대출자의 학력수준에 차별을 둬서 고졸자들에게 억울한 불이익과 사회적 불평등을 안겨준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짬짜미한 의혹은 금융권 전체에 쏟아지는 불신과 탐욕의 정수다. 금융권이 최근 들어 서민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따가운 시선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연체고객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꿔 주거나 저신용자에 소액급전 대출이라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금융권의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금융권의 신뢰회복은 도덕성 제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금융권은 공공분야에 준하는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갖도록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벌이기 바란다. 금융권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금융당국의 감시망과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마침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들이 도덕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손질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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