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정착 행정 비효율 극복이 관건

[사설] 세종시 정착 행정 비효율 극복이 관건

입력 2012-09-14 00:00
업데이트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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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대의 막이 올랐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지 10년 만이다. 오늘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중심 축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의 변경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의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총리실을 비롯해 모두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핵심 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그런 만큼 복잡다단한 업무를 어떻게 원활히 조정해 국정소통의 난맥을 최소화할 것이냐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영상회의를 확대한다 해도 대면회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총리실이 그제 시범적으로 영상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 대면회의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부처 회의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행안부로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짜야 한다. 부처 간 실무자 회의나 민간인 참여 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열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앞서 있다. 대면문화로 인한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스마트 업무환경이 뿌리내릴 토대는 충분하다. 세종시가 완전한 전자정부 틀을 갖추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예상된다. 대도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격 영상회의는 한층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성공은 정부 부처 간 얼마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

2012-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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