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4%로 낮춰 잡아 2% 저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은 2.75%로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다.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가 모두 2%인 시대를 맞았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진작에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저성장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6% 포인트 낮은 3.2%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경제 3% 성장 전망은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성공과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 극복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과제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전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로 국내 금융시장에 4조원어치의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은 환율 하락이 급격하고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수출기업들의 줄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대기업도 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유럽과 중국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의 타격을 입은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락의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상황에서 외국 자본들이 일시에 빠져 나가면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의 약발이 벌써 끝나간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치권의 합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찾는 일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