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총대를 멨다. 그는 엊그제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연계한 개혁방안은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안 위원장의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으로, 검찰의 반발은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권력의 눈치를 보며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만 해도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건도 부실수사로 특검이 다시 수사를 했을 정도다. 얼마 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죽했으면 안 위원장조차 ‘나부터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했을까. 검찰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상설특검은 권력자들을 중수부 수사로부터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대개 특검이 재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중수부가 상설특검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쟁체제를 갖추면 오히려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