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밥그릇 지키기는 언제까지 보장돼야 할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개 국공립대의 승진 심사 탈락률은 1.3%에 그쳤다.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승진 심사를 요청한 1448명 중 19명이 탈락해 98.7%가 통과했다. 지난해 탈락률은 2007~2010년 4년간 평균치 1.1%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국공립대 교수들은 일정 연한만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 보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02명이 심사를 신청해 19명이 탈락, 96.8%가 정년을 보장받았다. 31개 대학에서는 탈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대학에서도 형식적으로 1~2명가량씩 탈락시키는 정도다. 대학 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수의 승진과 정년 심사가 통과의례에 그치면 폐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수이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폴리페서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관대한 승진·정년 심사 문화와 무관치 않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교수들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권 훼손이 심할 것으로 여겨진다. 때만 되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만큼 연구와 지도에 전념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5개 국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전임 교원 10명 중 3명은 1년 동안 단 한 편의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직무 유기와 다를 바 없는데도 승진과 정년을 보장한다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요원할 뿐이다. 미국 하버드대는 정년 보장을 받는 교수가 전체의 30% 정도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승진 심사가 엄격해 부교수나 조교수로 정년 퇴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를 따져 봐야 한다.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행정 관료를 하고 난 뒤 복직할 경우 학교 밖에서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