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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 시작하라

[사설] 검찰개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 시작하라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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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검찰은 총장 공백 상태에서 내부 분열을 신속히 봉합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청문회 등의 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채동욱 대검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체제는 새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장이 검찰 개혁안 발표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그와 격돌했던 최재경 중수부장도 감찰 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이전투구에 휘말리지 말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검찰은 우선 부장검사의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와의 성 스캔들 등 사상 초유의 검사 비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의 손에서 떠났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고강도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상설특검제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공약을 밝혔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점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개혁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책임 회피용으로 시간에 쫓기듯 졸속 추진돼선 안 된다. 검찰이나 최고권력자 또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들의 윤리 의식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이들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 컸을 것이다. 최고 사정기관이라는 특권의식이나 도덕 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먼저 검찰의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검찰권을 악용하거나 허점을 노리는 사람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검찰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현재 7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5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12-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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