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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대책 시급하다

[사설]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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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는 강추위는 새해 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누구보다 힘겹게 이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 빈곤층이다. 얼어죽지 않을 만큼만 난방기구를 켜는 쪽방의 홀몸노인들은 차디찬 방바닥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민간단체의 노숙인 쉼터에서도 추위를 견디다 지친 노숙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형편이라고 한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난방과 취사, 조명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은 120만 가구로 추산된다. 하지만 에너지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8.3%에 불과한 10만 가구 남짓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이라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은 아니다. 한 달 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500만원 이상 가구의 82% 수준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도 있다. 에너지 빈곤층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기름보일러나 전기장판, 전기히터, 가스히터처럼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을 하는 반면 소득상위계층은 아파트에서 값싸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그간 에너지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보살피는 논의는 무성했다.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가 한전 등의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확보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에너지 빈곤층 대책을 본격 논의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다. 지금 닥치고 있는 혹한은 일종의 자연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홍수 이재민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듯, 긴급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혹시 극빈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지나 않은지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012-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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