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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수위, 민생우선 기조 정부의 큰 틀 짜야

[사설] 인수위, 민생우선 기조 정부의 큰 틀 짜야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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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 통합과 전문성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 통합에 있어서는 역사의 화해와 지역의 화해를 함께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한 것과 유신의 대표적 피해자 김중태씨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인수위원장은 과거 판사 시절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킨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박 당선인은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아버지 박정희와 그 반대세력의 화해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자 호남의 정치원로인 한광옥·김경재 두 전 의원을 국민대통합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한 것 역시 역사의 화해, 지역 간 통합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합 약속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할 일이다. 과거 우리는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죄다 쏟아내 결과적으로 국정 전반에 혼선을 일으킨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만큼은 이런 지엽말단에 파묻혀 차기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국정 비전을 굳건히 세우고, 민생 우선 정책을 집행할 틀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인수위는 이에 충실해야 하며 과욕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민생정부를 기치로 내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 조직체제를 비전과 목표에 맞춰 개편하고, 조직 운용의 틀도 이런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립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부3.0’이라는 전자정부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선진 정보기술(IT)을 정부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부산 등으로 분산되는 새 정부 체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것이다.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중앙·지방 공무원 재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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