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97조 1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조 8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비 비중도 작년 28.5%였으나 올해는 전체 예산 342조원 가운데 30.1%를 차지해 30%대를 넘어섰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와 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물론 복지 예산이 늘었지만 그 혜택에서 벗어난 계층도 있을 수 있고,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비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도 2조 7500억원의 반값 등록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정부의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바라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할 건가. 만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 아무리 복지 예산을 늘려도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그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복지예산 증액과 함께 복지비 전달 체계를 촘촘히 짜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과제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균형재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균형재정 원칙은 한번 깨지면 복원이 어렵다. 나랏빚이 쌓이자 전문직인 약사마저 먹고살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유럽 국가의 사례를 목도하지 않았나.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해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 증세’ 방식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공산이 높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여당은 불황기에 증세는 기업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게 문제다.

증세는 조세저항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증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빚어낸 100조원 복지시대가 지속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복지비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복지 확대가 곧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을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