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돈 가뭄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위해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을 피하지 못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자금이 국채나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쏠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회사채나 유상 증자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다. 전적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은행 문턱마저 높다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기업정책 효과도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1월보다 11조 8000억원 줄었다. 2011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한다.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줄어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은행들의 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는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기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형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줄곧 대기업과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9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년간 대기업 대출은 6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 신용평가를 제대로 해서 당장의 담보 가치는 낮더라도 기술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곳엔 아낌없이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골라 내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의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혁하고,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 대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무산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