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부터 중소기업청 등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부처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정책 평가, 주요 현안, 당선인의 공약 이행, 예산 절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계획 등 ‘7대 지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예산 절감 방안은 없고 몸집 불리기와 권한 확대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의 관행적·이기주의적 행태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런 불협화음은 정권 인계·인수가 신·구 정부 간 괴리를 좁히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본다.

의견이 크게 엇갈린 분야는 복지다.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해 올해 나라 예산의 30%가 복지에 배정됐다. 그러나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추가적 복지 재원까지 확보하자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당연하다. 연금 개혁과 의료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 5년간 연금·의료·빈곤 구제 등에 28조원이 들어간다. 이것 말고도 기초연금에 연간 7조원이 더 들어가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도 연간 2조~3조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란다. 게다가 노인 임플란트와 치매환자 지원 등을 합치면 해마다 복지에 들어갈 돈은 엄청나다.

인수위는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부처에 예산 절감을 무조건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모든 예산은 부처의 권한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수혜자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마련인데 당장에 딱 잘라 줄이기가 쉽겠는가. 다행히 어제 기획재정부가 인수위 보고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5년간 재정 135조원이 투입되며, 이 중 82조원을 세출(稅出)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만만찮은 부담임이 분명하다.

인수위 보고는 대선 공약의 허실을 점검하고 재원대책을 살펴 정책공약의 완급을 조절하는 자리다.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무사안일 관료주의의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 내의 소통 확대로 새 정부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인수위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부처와의 대화에 나서야 하며, 과욕을 버리고 공약의 허실과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현 정부도 이기주의를 벗고 국가 대계를 새롭게 제시한다는 자세로 인수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