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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원 제 역할 다했나

[사설]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원 제 역할 다했나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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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례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시기마다 다른 감사결과를 내놔 혼선과 의혹을 부채질한 감사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역점사업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다했는지, ‘눈치 보기’ 감사라도 벌여 혈세 낭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는지 감사원은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감사에 대한 신뢰 훼손은 감사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감사원은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감사나 2008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특검처럼 정권 교체기에 다음 정권의 구미에 맞는 ‘코드감사’를 반복해왔다. 4대강 감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1차 감사 때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설계부터 시공, 관리,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180도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년 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보는 등 감사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들이 수질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부실감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발표시기를 놓고도 의혹을 산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번 감사를 끝냈지만 4개월을 미루며 늑장 발표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토목·환경분야 전문 감사관 23명이 투입됐고 4개 학회의 검증도 받은 만큼 감사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수자원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보를 감사원이 지적한 4m가 아니라 15m 이하 기준을 적용해 설계했지만 바닥보호공 등 일부 관련 설치물이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보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의 실상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결과와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발표의 중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적인 감사원의 위상은 크게 훼손됐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감사원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모름지기 감사원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2013-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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