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부처 반발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하자 일부 부처들은 일제히 로비전에 나섰다. 조직과 권한, 인원을 다른 부처로 넘겨주거나 아예 없애야 하는 부처들은 저마다 반대논리를 내세우며 인수위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에서는 절박함마저 묻어난다.

정부조직개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그 자체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은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농축돼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통상외교의 실종’이라고 무조건 손을 내저을 게 아니다. 이제는 통상업무를 외교차원을 넘어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밝힌 조직개편안의 일부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발족한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년 만에 없애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들을 만하다.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되면 원자력 안전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규제와 진흥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창구가 이원화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두 ‘현안’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이 정부안대로 처리된 적은 없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총리와 경제부총리 역할 구분이 모호한 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도한 권한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터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부처 이기주의와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로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5년 전 정부조직개편 당시에도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히자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왜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처의 주장을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운영 철학이 없는 ‘빈껍데기’로 전락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