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발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기본 뼈대가 국회 차원의 수술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오는 4일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시작한 뒤 전문가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14일 전후로 본회의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 제출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보다 9일이나 늦은 데다 거쳐야 할 기본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조각 작업을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은 접고 새 정부가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기를 당부한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야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고 본다.

현행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소관문제나 정보통신기술(ICT) 부처의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그것이다.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이나 ICT 부처의 신설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밖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걸러낸 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그 과정에서 직역이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물론 인수위에서 제시한 안이 고정불변의 금과옥조일 수는 없다. 실제로 개정안엔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에 협의사안으로 규정해 두거나 중복영역으로 남겨둔 부분도 적지 않다. 나중에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처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간 점은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방송정책 진흥 외에 인·허가와 규제권까지도 미래부가 갖는다는 것도 문제다. 적절한 권력 분산과 함께 부처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새 정부의 골격을 제대로 다듬을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초당파적 입장에서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그러려면 부처 간 개편 이견이 직역이기주의 탓인지, 예산 권한 업무영역 다툼에서 비롯된 알력인지, 아니면 논리적 문제 제기인지부터 먼저 구분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