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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남측 인원 신변안전에 만전 기하길

[사설] 개성공단 남측 인원 신변안전에 만전 기하길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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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 가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북한이 연일 위협의 강도를 높였지만 개성공단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엊그제 북한은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차단·폐쇄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 극도의 남북 경색 국면에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27일 개성공단의 출·입경을 통보하는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사흘 뒤 ‘1호 전투근무태세’를 선언한 날 나온 것이어서 단순한 위협 차원을 넘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개성공단은 한쪽의 의지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남반부(한국)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이들이 파산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폐쇄를)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의 대응 태세를 언제든 문제 삼아 무슨 조치든 취하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인원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비상대응계획의 가동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남북 간 대화와 긴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양쪽의 노력으로 유지돼 왔다. 덕분에 현재 123개 우리 기업이 5만 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연간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노동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성장률도 20%가 넘는다. 우리 기업의 수익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전면 전쟁’ 운운하며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는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을 만든 취지를 되새기고 남북합의를 엄히 지켜야 한다.

정부는 남북 위기 때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해 국제화하겠다는 방안은 결실이 빠를수록 좋다. 애초에 경제 외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걸핏하면 위기를 부르는 것 아닌가.

2013-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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