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해 4월 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 등 민생대책 논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추경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여야는 방송 중립성 문제 하나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만도 50일 남짓 드잡이를 벌이지 않았는가. 부디 이번에는 정치적 실랑이만 벌이다 화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실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금 ‘아베노믹스’발 진동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인위적 엔저 드라이브와 대대적 경기 부양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올해 2~3%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고, 덩달아 미국 경제 또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멀리 보면 미·일의 쌍끌이 양적 완화 조치가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으키며 또다시 세계 경제를 뒤틀어 버릴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으나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은 침체된 세계 경제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는 듯하다.

문제는 우리다. 엔저에 따른 수출 전선의 먹구름은 접어두고라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 동력 감소로 정부조차 올해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칫 세계 경제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터에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판이다.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장기 저성장의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관건은 속도일 것이다. 추경 예산이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려면 최대한 빨리 편성돼 시장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

귀를 막고 제 주장만 내세워 식물국회를 자초한 여야의 구태가 민생 앞에서 재연돼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사전 안건협의를 통해 정치적 사안과 민생경제 현안을 철저히 구분하고, 민생 현안에 관한 한 사안별로 처리 시한을 정해 어떤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 등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처럼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을 들고나와 어깃장을 놓는 일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