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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흔들어 남남갈등 부추기려는 북

[사설] 개성공단 흔들어 남남갈등 부추기려는 북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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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그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 기업 직원 400여명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았다. 개성에 있던 남측 직원들의 귀환을 허용함으로써 우려해 온 억류 사태로 치닫지는 않았으나 개성공단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직면한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72개 섬유업체를 비롯해 모두 123개의 국내 기업이 입주해 있고 통상 하루에 800여명의 우리 직원이 북측 근로자 5만 4000여명과 함께 일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지난해 4억 695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고, 북측은 86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공단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원자재 반입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입주기업의 제품 판매와 수출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더 나아가 북측이 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뽑아든다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해진다. 북한은 공단 근로자와 가족 20만~30만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북한 당국은 연간 1억 달러에 가까운 외화를 놓치게 된다. 우리의 피해는 훨씬 심대하다. 근로자 1만 5000여명이 실업 위기에 놓일뿐더러 기업의 휴·폐업과 협력업체의 2차 피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직접 피해액만 5조~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개성공단을 놓고 북한은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을 것이다. 우선 공단 폐쇄와 직원 억류다. 정부와 군이 이런 최악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으나, 상황을 잘게 쪼개 움직이는 북의 속성상 당장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신 어제처럼 공단 출입을 수시로 제한함으로써 파행의 장기화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면 대북 정책에 대한 남한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남측 정부가 지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당장 어제 남북경협 기업인 단체가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즉각 가동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이 북측의 노림수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의연하고 정교한 대응이 긴요하다. 우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해 북측의 직원 억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혹여 인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외교력을 총동원해 조기에 이들을 구해낼 시나리오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북측의 교란 전술을 잘 헤아려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2013-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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