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정(市政) 실책을 백서로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단체의 백서는 대개 단체장의 업적을 부풀리고 실패를 숨겨 선거용으로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파주시는 행정 전반에 대해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밝혀 재발 방지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백서에는 민원처리 실수와 형식적인 지역축제에 따른 예산낭비, 이화여대 유치사업 실패에 이르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전국의 단체장은 물론이고 중앙 부처 장관들도 본받을 내용이 많을 것 같다.

정책 실패를 백서로 엮어낸 게 파주시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20년사’라는 백서를 통해 정치권에 휘둘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백한 바 있다. 이 ‘실패백서’가 몇 년만 빨리 나왔다면 경전철을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의정부 등이 유사한 실책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들은 아직도 한 해에 100조원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 살림이 이렇듯 빠듯한데도 일부 단체장은 호화청사를 예사로 짓고 ‘붕어빵’ 지역축제로 혈세를 거덜내곤 한다. 이웃 지자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중앙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에 따라 정책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부적절한 정책은 포기하는 게 상식이다. 예를 들어 전 정권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을 보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가 화두가 됐다고 해서 ‘녹색’이란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녹색산업 역시 21세기의 주요 성장동력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조경제와 연계할 부분도 많다. 전 정권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전 정권이 ‘반성백서’라도 남겼다면 녹색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기의 자화자찬은 하고 싶지만 반성은 달갑지 않게 여긴다. 역대 정권들이 실패나 부실로 끝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담은 백서 한 권 남기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파주시의 사례는 실패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감을 높인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