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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리스크’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때다

[사설] ‘북한 리스크’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때다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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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걱정이 태산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상 상황이니만큼 정부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점검·보완하는 등 유사시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올해 2월 핵실험을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시장은 차분하고 무덤덤한 반응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기 악재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6.1% 떨어져 세계 28개 주요 통화 가운데 엔화 다음으로 하락 폭이 컸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대외 변수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성공단 악재가 불거진 이후 외국인들이 북한 리스크를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 정세나 정부 대응 방안을 외국인 투자자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북한은 어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위협했다. 냉철하게 대응해 북한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3월 1일 67.82bp에서 지난 8일에는 87.90bp까지 치솟았다. 무디스는 그저께 신용전망보고서를 통해 플루토늄 재처리 등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은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단계 올리면서 역대 최고치인 Aa3등급으로 평가했던 곳이다. 국가신용등급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남북 간 긴장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엔저 현상에 북한 리스크마저 가세하면서 경제에 끼칠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일사불란하게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일본은행(BOJ)이 지난주 공격적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0엔에 육박하는 등 급락하고 있다. 수출업체와 항공업계 등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도 0%대의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경정예산과 4·1 부동산대책 등 민생 경제와 관련한 현안 처리가 미뤄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2013-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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