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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도발보다 남남갈등 더 경계해야

[사설] 북 도발보다 남남갈등 더 경계해야

입력 2013-04-11 00:00
업데이트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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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KBS 등 방송사와 은행 6곳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돼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이라는 민·관·군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가 어제 나왔다. 사이버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추정된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자, 연평도 포격사건을 주도한 기관 아닌가. 사이버테러가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데 사이버테러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겼을 법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 파견을 놓고 여야가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고,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특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 도발 위협이 자칫 행동으로 옮겨져서도 안 되고 북한 리스크가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대화 해결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이 대북 특사 파견의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특사 파견은 신뢰가 구축돼야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 도발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특사 파견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모습은 남한 내에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주한 외국인들의 신변안전과 소개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언하는 것도 우리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전술과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잇따른 도발 위협에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북한 강경파가 노리는 심리전의 목표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철통 같은 안보태세 못지않게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북의 의도적 위협에도 우리 국민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이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다.

2013-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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