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두 19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지연에 따라 추경 편성도 늦어진 터에 세계 경제는 ‘차이나 쇼크’를 맞이했다. 중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달리 7.7%에 그쳤다는 소식이다. 예상치(8.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런 탓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보다 속도감 있게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28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많은 규모의 추경이라고는 하나 경기 부양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수 부족분 12조원을 빼면 실제 경기부양 투입 추경 예산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4000억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연내 5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낸다는 계획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추경안으로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느냐고 오히려 야당이 걱정할 지경이 아닌가.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국채는 미래의 빚인 만큼 국채발행 규모를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 0.3%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경안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24조원이고,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은 23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홀로 국가 경제를 떠맡기에는 역부족이고 민간의 경제규모는 급증했다. 국채 발행의 여력이 없을 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52조원을 투자하면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국회)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논의 대상에)포함돼 있다”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지는 당면한 경제여건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이런 속도 조절을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몰아세우는 정치 공세는 온당치 못하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보따리를 풀도록 하는 지혜로운 정책 조합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