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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 내부거래 축소 진정성·일관성 보여주길

[사설] 재벌 내부거래 축소 진정성·일관성 보여주길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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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줄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그룹 국내광고 및 물류 발주 예상 금액의 절반가량인 6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자율 선언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나온 재계의 첫 선제 대응 사례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사안인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는 데 발빠르게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현대차그룹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로 한 글로비스와 이노션은 총수 일가가 대주주이다. 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 지분율이 31.88%, 정몽구 회장이 11.51%다. 지난해 글로비스의 국내 물류사업 중 계열사 거래 비중은 82%(1조 455억원)에 이른다. 현대·기아차의 완성차나 부품 운송 등은 글로비스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광고나 모터쇼 프로모션 등을 맡고 있는 이노션은 52.7%(2005억원)였다. 물류나 광고 분야에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현대차의 일감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케 한다. 글로비스는 감사원이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한 재벌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 모범적인 계열사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재벌들은 계열사를 세운 뒤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회사를 키우는 수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편법증여를 하곤 한다. 정상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곳을 선정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이유도 내부거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대기업들이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줄 때 부당 내부거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SK, 포스코, 효성, 태광그룹 등도 최근 계열사 합병이나 매각, 경영에서 손떼기 등의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에도 물류, 광고, 건설, 시스템통합(SI)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율 선언 이전에 비해 경쟁입찰이 외려 줄어든 곳도 있다. 재벌들이 혹여 제재 압박의 수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심산으로 일회성 또는 생색내기용 자율 선언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진정성에서 출발해야 박수를 받는다.

2013-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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