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한국호(號)’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까지 전기 대비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을 하자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7조 3000억원을 마련했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세수 부족을 메울 용도로 많이 쓰일 예정이어서다. 정치권은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의 쓰임새와 규모를 확정지어야 한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멈춰버린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의 위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민이 결코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과거 압축 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여겨진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숨어 있는 성장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2000년 27.5%에서 2009년 31.1%로 높아졌다. 내수를 살릴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국회는 추경을 심의하면서 규모 못지않게 어디에 쓰일지를 정밀 검증하기 바란다. 청장년층이나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 소득 증대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등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엔저는 북한 리스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수출 등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매출 성장을 보이는 반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생산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은 엔저 영향이 적지 않다. 선진국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한 편인 만큼 신흥국들과 공조해 국제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세계 각국이 한국 경제발전의 비밀을 궁금해한다. 이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내밀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경제특구 지정, 베트남 개발은행 설립 등에 KSP의 정책 제안이 반영됐다. 경제 위기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법을 실행으로 옮겨야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