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엊그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내용은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인 융합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의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만 놓았지 ‘창조경제’에 걸맞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창조경제란 용어의 모호성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창조할 의지가 실렸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미래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각 출범했지만, 새 정부의 핵심 부처라 업무 보고내용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재탕·삼탕식 내용이 많아 무엇으로 획기적인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조경제 핵심화, 40여만개의 일자리 만들기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미래의 먹거리’로 준비해 왔던 정책이고 사업들이다. 특히 막연히 방송통신 융합콘텐츠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누구나 알 만한 뻔한 정책이라면 미래창조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최문기 장관도 최근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무엇보다 미래부의 핵심과제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정책이 눈에 띄지 않아 걱정스럽다. 창조경제를 이끌 융합산업을 키우려면 조직 내부의 정책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1, 2차관의 격의 없는 협의로 두 분야를 접목시킬 로드맵을 속히 찾길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방송통신 융합업무 협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두 부처 간 업무영역 다툼이 있었기에 벌써부터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진즉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다. 특히 연구원 출신인 장관과 2차관은 연구분야에는 정통하지만 창조경제를 시장에 전파하는 데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자칫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적 시각으로 백화점식 연구자료만 쏟아낼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시장 중심적이고 수요자 친화적 자세로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콘텐츠가 나오고, 그 바탕 위에서 신수종 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창조경제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구체화된 후속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