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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북 3각 대화에 한국 적극 대응해야

[사설] 미·중·북 3각 대화에 한국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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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 이후 두 달간 이어져온 북의 도발 위협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주변국들의 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미국을 방문,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그런가 하면 북한도 최근 중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고, 이에 따라 미국 방문을 마친 우 대표 등 중국 측 인사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12월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이 중국을 메신저 삼아 3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비록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나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대화 움직임은 그나마 한반도 위기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확연히 달라진 점도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마련에 적극 참여했을 뿐 아니라 차질 없는 제재 이행을 강조했고, 실제로 자체적인 대북 제재를 가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한껏 고무돼 있다고도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전 이명박 정부 때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북한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중국을 통한 미·북 간 간접대화 역시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넓히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정부 때처럼 남북 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2·29 합의를 발표해 우리 정부가 곤경에 처한 것과 같은 일이 재현돼선 안 된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오바마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남북 간 대화 재개 없이 미·중·북 3각 대화만 펼쳐진다면 우리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내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을 제쳐두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요원하다는 메시지를 중국으로 하여금 북측에 전달토록 해야 하며, 중국도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2013-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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