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 인식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두 수장은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 이어 지난 1분기 성장률에 대한 해석에서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섣부른 경기 진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수장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인식의 차이를 잘 조율하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기 바란다.

현 부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수를 비롯한 지표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엔저와 같은 대외 여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하향, 재정 여건도 과거보다 순탄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하루 전 1분기 성장률이 0.9%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경기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과는 적잖은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1분기 경제 성적이 추경의 4월 국회 통과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항상 같은 방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공조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현 부총리는 애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 총재는 틈날 때마다 금리 인하 경계론을 펴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한은과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두 기관의 오랜 자존심 싸움이 경제 진단이나 처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선진국들은 정부와 중앙은행 및 기업들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보다 더 노력해야 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집안 싸움을 하거나 내부 경쟁에 시간을 허비할수록 경기 회복은 늦어지게 된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엔저(低)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IMF는 어제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의 엔저 불만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마침 일본은행은 같은 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본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우리의 자동차와 철강업체는 1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엔저 영향이 적잖다. 중남미 등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창조경제의 주축인 창업도 글로벌 마켓을 겨냥해 ‘해외창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