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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정부 100일,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다

[사설] 박 정부 100일,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다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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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다. 이 기간은 임기 5년 국정의 틀을 짜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인사 파동,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 안팎의 시련과 도전으로 순탄치 않았다. 박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할 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갤럽의 여론조사를 통해 본 박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중간 정도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때 지지율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52%)은 김영삼 전 대통령(83%)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명박(21%)·노무현(40%) 전 대통령보다는 높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향후 더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 무엇에 더 신경 쓰고, 무엇에 더 매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신(神)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했다”고 할 만큼 퇴근 후에도 각종 보고서를 챙겨 보는 등 국정 운영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듯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기대에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대북·외교 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감을 보여줘 후한 점수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서 보인 인사 난맥상과 불통 논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스타일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인사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 박 대통령은 ‘1인 리더십’을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식이어서 대화와 소통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지나 통과된 것도 야권과의 소통 부족에 기인했는데 여당, 내각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종 회의에서 1만 2000자, A4 용지 15쪽 분량의 말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장관이나 수석 등 참모들은 깨알같이 받아쓰는 데만 여념이 없다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는 꽃필 수 없다.

지난 100일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물과 거름을 듬뿍 주며 정성을 기울여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나서 모든 것을 지시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총리·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해 국정 전반에 ‘창조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쳇말로 ‘SSKK’(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고) 공무원들만 넘쳐날 것이다. 대통령은 한발 짝 물러서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총리·장관들이 중심이 돼 안정적 시스템으로 국정이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2013-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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