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정부가 누누이 밝혔듯이 ‘정부 3.0’의 핵심은 행정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비전 선포식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질적인 ‘공직 칸막이’를 허문다는 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이며, 기업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3.0’ 비전 선포가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안착시키는 튼실한 지렛대가 돼야 할 것이다.

행정 정보의 공개 범위는 가히 혁신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최대한으로 공개가 될 것이며 부처는 물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정보는 상당한 고급 정보이고, 그 양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 공개되는 자료는 기업과 개인 등 우리의 경제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 관련 자료가 온라인에 공개되면 이를 공유하는 이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고, 정책의 결과물도 그만큼 알차게 된다. 거꾸로 개인에게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상당수 행정 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통제된 정보는 공무원의 권위의식으로 이어졌고 갑(甲)의 위치에서 군림하게 만든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동안 행정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긴 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공개제도는 핵심적인 정보들을 뺀 채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이었다. 무늬만 정보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행정 정보의 공개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등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직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3.0’ 비전 선포는 자원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대를 맞아 개방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지금은 소통하고 협력할수록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고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시대다.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책의 온기가 기업과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면 로드맵 발표만 갖고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 현장 접목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흐지부지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파격에 가까운 정책일수록 현장 접목이 녹록지 않다는 말이다. 먼저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공유 정신’이 스며들어야 민간부문에서도 ‘공유 경제’가 자리잡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