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혁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월 임시국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고소·고발을 앞세운 이전투구에 돌입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죄다 불투명해진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4가지 항목을 합의했다지만,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죄다 ‘노력한다’ ‘추진한다’는 식의 미완의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두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앞서 합의해 놓은 정치 쇄신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다짐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는 당초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간부가 댓글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탈법 커넥션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이것까지 마무리돼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사건의 핵심인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고 그나마 내용이 매우 부실한 만큼 즉각적 국정조사로 실체를 가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의 대상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미행·감금 등 댓글 폭로 경위도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검찰·경찰의 부실수사 및 외압 여부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정치 개입 논란은 반드시 실체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를 놓고 벌이는 공방의 이면에는 아직 1년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계산이 어른댄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조사하려는 데서 보듯이 염불보다는 잿밥, 실체 규명보다는 서로를 흠집내는 데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국정조사의 시점과 대상은 여야가 대화로 풀 사안이며, 마땅히 그리 돼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정치 쇄신이나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를 ‘갑을 상생의 국회’로, 민주당은 ‘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면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83개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빌미로 민생 개혁 법안이 몽땅 발이 묶이는 구태가 재연돼서는 곤란하다. 올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민생을 정쟁으로부터 구해 내자는 것임을 여야는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