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160개 지역사업 중 90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종 예산 확정에 앞서 새로운 공약사업의 적합성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상당수의 공약사업이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차제에 불요불급한 지역공약은 장기 과제로 돌리기 바란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힌 조사 대상은 70개 계속사업을 뺀 90개 신규사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역공약은 이행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익성과 공공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시기가 빠른 사업의 상당수가 축소·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 빠듯한 예산 때문이다. 정부는 90개 신규사업에 84조원, 70개 계속사업에 4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이 같은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란 여간 벅차지 않을 것이다. 복지분야 등 중앙과 지역의 공약사업에는 최대 219조원이 들 것으로 어림된다. 또한 장기 불황으로 올 들어 4월 말까지 8조 7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한다.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는데 나갈 돈은 많은 구조라는 말이다.

지역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은 꼭 지켜져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이와 거리가 먼 게 현실이다.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방안은 감안하지 않고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결국 상당수 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채 무용지물처럼 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런 점에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고속화철도, 연륙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

정부는 내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한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가능한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 주민은 이러한 정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말라 가는 보육예산의 확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