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격 대화공세 진정성이 관건이다

[사설] 北 파격 대화공세 진정성이 관건이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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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2차 실무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돌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열자고 어제 제의했다. 지난 1일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두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하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180도 바꿔 불문곡직(不問曲直) 대화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랜 기간 남북 간 대화가 단절돼 온 터에 북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2010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돼 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머지않아 재개될 가능성이 열린 점은 인도적 견지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의 파상적인 대화 제의 자체가 아니라 이에 담긴 북의 의도와 진정성일 것이다. 정부 당국의 보다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으나 일단 북의 잇단 대화 제의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직결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미·중 3국이 연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은 3차 핵실험 이후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이 핵 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돌아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외교적 버팀목이 돼 온 중국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을 상대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모색했으나 이마저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북은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출구는 결국 남한밖에 없음을 자각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서도 짐작되듯 내부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만 해도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과 함께 전면 중단된 뒤로 현대아산 등 남측 시설을 압류해 독자사업을 모색했으나 국제적 외면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다 대북 제재 강화와 개성공단 폐쇄로 외화 확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금 북에 중요한 것은 대화 공세의 성공 조건이다. 대화 제의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진정성을 내보일 때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북은 제멋대로 빗장을 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과 조치를 내놓으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오는 15일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이런 자세로는 진정한 관계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누구보다 북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은 개성공단 문제에서부터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13-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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