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의 핵심 내용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본래 사업 목적이 홍수 예방과 깨끗한 수질·수량 확보에 있다면 수심 2~4m면 충분한데 굳이 화물선이 다닐 정도의 6m까지 깊게 파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던 감사원이 뒤늦게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자 그 정치적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차제에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포함한 보다 전문적·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대운하 사업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다음 해 6월에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었다. 당시 총리·장관 등도 대운하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지적에 따르면 이 모두가 ‘거짓말’이고 ‘쇼’였다는 말이 아닌가. 만일 감사 결과가 맞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대사기극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심이 5~6m가 되도록 하라”,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 “4대강의 물그릇을 더 늘려라”고 주문한 것도 다 청와대라는 감사원의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기에 일부 강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됐을 텐데 무슨 연유인지 강하게 밀어붙였다. 더구나 그렇게 대운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국민들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 이번 감사 결과처럼 운하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하고 4대강 사업 설계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3조 9000억원에서 18조 3000억원대로 늘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억울해한다지만 실제로 뒤로 딴짓을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감사원이 보인 행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감사원은 4대강과 관련해 3차례의 감사를 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총체적 부실’, ‘대운하 사업’ 운운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단죄를 내리는 듯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권력 눈치보기에서 나온 ‘코드 감사’의 전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전직 대통령의 말씀 자료까지 들춰내며 4대강 사업 죽이기에 나서는 감사원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공직사회에 희망이 있나 하는 회의마저 든다. 정치권에서조차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것도 다 감사원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결과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