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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정부 5개월 민심의 주소 면밀히 살펴야

[사설] 박근혜정부 5개월 민심의 주소 면밀히 살펴야

입력 2013-07-20 00:00
업데이트 2013-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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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이 된다. 5년 임기의 10분의1에 못 미치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국정의 새 틀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 5개월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그제 서울신문이 창간 10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응답자 2030명 중 62.5%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기 초반 잇따른 인사 파동으로 40%대 초반으로 지지도가 주저앉았던 것과 비교하면 제법 만회한 셈이다.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잘할 것이라고 답해 국민들의 기대 심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은 지지도의 세부 내용이다. 외교(지지도 62.6%)와 대북정책(59.6%)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인사(19.7%), 교육(21.7%), 경제(24.1%), 민생(29.0%)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다. 한마디로 활발했던 외치(外治)가 부진했던 내치(內治)를 덮어준 셈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통해 대외정책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부각된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회생 등에 있어서는 체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하반기가 중요하다. 그동안 마련한 각종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3%에도 못 미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급선무다. 하반기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지만, 그런 전망치로도 일자리 창출과 영세서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는 힘들다. 경제팀 교체를 포함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향후 중점과제로 경제(59.3%), 민생(41.9%)이 첫손에 꼽힌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각성과 분발도 요구된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40.5%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18.3%에 그쳤다. ‘안철수 신당’(19.2%)이 등장하면 13.6%로 추락하며 2위 자리까지 내줄 것으로 조사됐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외치고 있건만 정작 우리 사회의 을이라 할 저소득·저학력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 체제를 꾸리고, 별별 당 쇄신안도 내놓았건만 별무소득이다. 127명이라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을 지닌 제1야당의 부진은 우리 정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정국 대응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외투쟁을 불사한 지금의 대여 공세가 정부여당에 대한 생산적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지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성숙한 대안정당의 면모를 하루속히 찾기 바란다.

2013-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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