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000달러로 추정된다. 2007년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7년째 제자리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 국민소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소득이 정체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빈곤 문제라고 본다.

사실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기만 하고, 빈곤 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 7000여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8%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은 증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0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 탈출률은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살림이 나아져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외려 낮아진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된다.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높아졌다. 여성노인 빈곤율은 남성에 비해 더 높다. 경제 위기 여파로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수급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사무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중간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전문직이나 단순서비스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난 탈출을 위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한 부분은 OECD 평균의 7분의1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 관련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모든 분야에 복지 혜택을 쪼개기보다는, 예컨대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다.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미래 납세자인 근로세대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금융사무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련직 부문에서 일자리를 집중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모색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