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반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우리로선 지난해보다 5.8% 더 내야 하고, 미국으로선 당초 목표했던 1조 수백원대에 비해 1000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2018년까지는 전년 대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2017년쯤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액이 7100여억원인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국 예산회계 제도의 차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담금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립 대금 등을 통해 국내 경제로 돌아오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것이다. 1994년 이후 9차례 이뤄진 방위비 협상 가운데 분담금 인상률이 세 번째로 적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군사비 감액에 따른 분담금 상승 압박이 가중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 외교당국이 선전한 결과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번 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분담금 책정을 제도화했다. 분담금 책정과 집행의 전 과정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불투명성 논란을 빚었던 군사시설 건립 등에 있어서도 양국 간 실질적 사전협의 장치를 마련했다. 분담금 책정 때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양국 간 분담금 배정 협의 내용을 우리 국회에 매년 보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층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동맹관계가 맞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그만큼 난제였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미국은 분담금 증액을, 한국은 투명성 강화를 얻어냈다. 이제 관건은 차질 없는 합의 이행이다. 미군 당국은 분담금 투명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양국 간엔 지금 원자력협정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 모쪼록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타협의 지혜로 한·미 동맹이 이 같은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