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재벌들의 꼼수로 그마저 무력화될 지경에 놓였다. 총수 일가가 30%(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은 122개사다. 이 가운데 핵심 계열사 20여 곳이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총수의 지분 축소나 합병으로 규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척하는 재벌들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그런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핵심이다. 작년 초만 해도 규제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하나같이 “계열사, 지배주주 친족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취지가 크게 퇴색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 하나가 애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려 했다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규제를 받지 않도록 빠져나갈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재벌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가족이 지분 46%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에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합치고 내부거래가 많은 사업을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췄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규제를 피했다. 삼성SNS는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현대엠코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이 총 35%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내부거래 규모는 1조 7588억원으로 매출액의 61%에 이른다. 합병 후 두 사람의 지분은 16%로 낮아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도 합병을 통해 규제에서 빠졌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고 할까. 경제 민주화의 본모습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여러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재벌들의 압박과 로비로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약했던 탓이 크고 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규제를 피하려고 재벌들이 꼼수를 부린 것도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하기보다 빠져나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꼴이 아닌가. 이래서는 경제 민주화는 또 헛구호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