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가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그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야권이 선점해 온 협동조합 이슈에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나친 ‘좌클릭’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협동조합이 진보·좌파세력의 단골 의제처럼 인식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그런 지적도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굳이 정치 혹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볼 사안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장치로 새삼 주목받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성과에 대한 균등분배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적잖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명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동조합은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말이 협동조합이지 경제활동의 실체조차 의심될 만큼 부실한 곳이 태반이다.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건강성을 잃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의 정치화다. 선거의 계절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치색 짙은 단체들까지 협동조합 간판을 내거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기초는 자율성이다. 자주·자조·자립이 최고 덕목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바란다면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전문직과 전문경영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그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장치로 새삼 주목받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성과에 대한 균등분배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적잖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명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동조합은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말이 협동조합이지 경제활동의 실체조차 의심될 만큼 부실한 곳이 태반이다.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건강성을 잃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의 정치화다. 선거의 계절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치색 짙은 단체들까지 협동조합 간판을 내거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기초는 자율성이다. 자주·자조·자립이 최고 덕목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바란다면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전문직과 전문경영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그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14-01-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