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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만경영 고치랬더니 사회공헌예산 줄이나

[사설] 방만경영 고치랬더니 사회공헌예산 줄이나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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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공공기관들의 반응이 가관이다. 과다한 임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라고 했더니 엉뚱한 부문의 예산을 손보려 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들은 좀 더 자세를 낮추고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38곳의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사회공헌예산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15% 줄이는 내용의 정상화 계획을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인당 연간 평균 복지비가 1300여만원인 마사회는 지난해 사회공헌예산으로 200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은 150억원에 그친 점을 고려해 올해는 30억원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예산 편성 규모 자체보다는 집행 실적이 중요하다고 축소 이유를 설명한다. 노사협의를 거친 단계는 아니지만 주무부처가 퇴짜를 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인당 복지비가 995만원 수준인 강원랜드도 기부금을 줄일 태세다. 기부금 항목 가운데 사회공헌기금은 23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특별기부금을 올해는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별기부금은 지난해 100억원을 책정해 30억원을 집행했다고 한다. 최고경영자(CEO)들은 복리후생비 축소와 관련한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당장 반발 없는 비용부터 줄이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부채와 방만경영을 해소하려는 경영진들의 소신이나 리더십이 과연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웬만한 공공기관들의 연간 복리후생비는 550만원선인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돈다. 295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8.4%나 된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들의 이목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을 피동적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소외 계층을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사회 공헌은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도 도움을 준다. 공공기관들이 사회공헌예산을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2014-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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