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데 이어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이 55만 9000명 남짓이었으니 무려 29%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입학정원을 그대로 두면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16만명 이상 많아진다. 여기에 우리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발전에는 외려 저해요소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은 한정된 숫자의 질 좋은 일자리를 놓고 그야말로 피나는 경쟁을 벌인다. 반면 중소기업은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대학정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대학구조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걱정도 있다. 개혁안의 특징은 숫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대학이 정원 감축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진 각 대학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비인기학과의 통폐합이다. 문제는 비인기학과의 대부분이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기초과학 분야나 문사철(文史哲)이라고 불리는 문학, 철학, 사학 같은 인문학 분야라는 것이다. 기초과학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 치고 경제력이 튼튼한 나라가 없고, 인문학이 부실한 나라 치고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기초과학과 인문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당위성에 밀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학과 폐지나 통폐합 대상의 1순위에 올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대학의 자체 개혁 과정에서조차 이런 지경이었다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원감축이 본격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정부의 대학 개혁안은 이미 지방에서부터 현실화하고 있는 ‘학생 없는 대학’의 위기가 수도권으로 번져 고등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처방이다. 각 대학도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럴수록 정부와 대학은 개혁안이 자칫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지 숙고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대학이 구조개혁을 빌미로 기초학문을 포기하고 실용학문 일변도로 치닫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전통과 권위를 가진 대학이 앞장서 기초학문을 약화시키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