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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베이비부머 파산 속출… 안전망이 시급하다

[사설] 베이비부머 파산 속출… 안전망이 시급하다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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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어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가 296명으로 집계됐다. 만 50~59세 자영업자가 141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4.0%, 2012년 47.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들어 줄고 있지만, 유독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37.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부채와 파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통계가 주는 충격 그 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당수 베이비부머는 부양할 어른이 있는 동시에 지원해야 할 자녀도 있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추락은 곧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며, 가계빚 1000조원 시대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 대안이나 지원 방안이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 공약도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경제성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불안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둘러싼 젊은층과의 세대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경제현장 노하우와 역동성을 선순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영세하고 열악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과당 경쟁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들을 유도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이들에게는 가능하다면 장기분할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년연장 제도의 착근과 퇴직자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일정 부분 증세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도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끈 베이비부머의 생계·노후 관리는 지속성장의 기반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2014-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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