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와 합쳐 통계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공공부채 규모를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두고 어제 공공기관평가단장과 부단장 인선도 단행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달 중 구성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관련 지표들을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공공부채 1000조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정부와 비(非)금융 공기업의 빚을 합친 공공부채는 2012년 기준 821조원이지만 금융공기업 부채나 연기금 보증채무 등을 합하면 1000조원을 넘어선다. 가히 ‘빚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채 규모도 많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더 큰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2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공공부채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가부채는 486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43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2013년 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480조 3000억원)보다 6조 2000억원 많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 말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선 이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해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공공부채 공개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공공부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10년 뒤 잠재성장률은 2%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 105조 9000억원이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 2017년에는 127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저성장으로 세수(稅收)마저 모자라면 복지공약 실천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실탄 확보도 어렵게 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들도 적잖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02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다. 시장 전망치(3250억원)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인건비와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성 경비를 대폭 절감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이 낸 정상화 이행계획은 이달 말 확정된다. 공공기관 개혁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이나 공공요금 등 공공기관 부채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안들도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