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직후보자를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천 방안을 마련했다. 상향식 공천제라고 이름 붙인 이 방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선거 후보를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로 뽑는 방식이다. 기존 시·도별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외부인사를 3분의2 이상 참여시켜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책임정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천 비리를 최소화하려면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 말처럼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나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한다면 지방선거의 최대 폐해인 공천헌금 비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공천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적지 않다. 가령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인단 수를 어느 규모로 하느냐부터가 문제다. 수백 명 규모로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기초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수천 명으로 구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고비용 선거라는 문제도 따른다.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될 경우 과연 1위 득표자의 당선을 인정하는 게 온당한지의 문제도 남는다. 한마디로 시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은 방안으로,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응하려 급조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면밀한 세부대책이 요구된다.

딱하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저버렸다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작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지방선거 전략상 맞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 열흘 가까이 내부 논란만 벌이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려 했던 여야의 접근부터가 잘못됐다. 21일부터 기초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공천 존폐 논란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6·4지방선거의 공천 여부와 방식은 이제 여야가 알아서 정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방식을 포함해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여야는 6·4지방선거 이후 즉각 지방자치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서야 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