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 자격 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리 인물들을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후보 선출도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당심(黨心)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후보 공천을 포함한 이런 정치 혁신안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정치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대표가 야심 차게 시리즈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공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이나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축부의금·경조금품 관련 규제 등을 밝힌 1차 혁신안만 봐도 과연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기득권들을 손쉽게 포기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든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미 나온 요구들을 짜집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남사스럽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정치 혁신안에는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세비 삭감이나 의원 겸직금지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들은 쏙 빠져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이라는 비판마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뻔한 혁신안마저도 일사불란하게 내놓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의원총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며칠 뒤 결의문으로 채택된 경우만 봐도 그렇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연이은 정치 개혁안 발표가 그야말로 공허한 다짐이나 말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법 정비 이전에 실천 가능한 개혁안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정치혁신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