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에서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노동3권을 침해하는 간접고용 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지나치게 얽매여 상아탑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은 제기된 지 오래지만, 전국 상당수의 대학에서 사회 약자를 상대로 반인권적인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는 어제 전국 41개 국공립대와 서울지역 13개 사립대 등 모두 54개 대학에서 제공받은 대학과 청소용역업체 간 2013·2014년도 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4개 대학 가운데 53.7%인 29곳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5곳은 집회와 노조활동을 아예 금지했다. 원청인 대학이 요구하면 청소노동자를 교체토록 한 대학은 57.4%인 31곳에 이르렀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대학 4곳 중 1곳은 관리자 등의 지시에 순종하고 친절할 것을 강요했다. 철저한 신상조사로 도난, 분실 등을 방지토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국립대도 있었다. 서울대에서는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해지나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신상조회에 사상 검증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러고도 학문의 전당을 자처하며 학생들에게 ‘사람다운 삶’의 의미와 실천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중앙대와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도마에 오른 이후에도 원청인 대학·국회는 물론 관계 부처에서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두 곳도 아니고 상당수 대학에서 후진적인 인권침해 사례 등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열악한 계층이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할 비정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