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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 사퇴 공백보다 줄서기 폐해가 더 걱정이다

[사설] 줄 사퇴 공백보다 줄서기 폐해가 더 걱정이다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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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선 선거에 출마할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의 줄사퇴가 눈에 띈다. 어제까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박찬우 1차관 등 중앙부처에서만 10여명의 공직자가 사퇴했다.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면 숫자는 1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선거법상 출마 희망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인 오늘 중에도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중앙정부 공무원 10명, 지자체 공무원 150명 등 모두 160명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보다 앞서 2006년엔 232명이 사퇴했던 예에 비춰 이번에도 200명 안팎의 사퇴가 예상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청 인사들의 사퇴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특히 선거 종류와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사퇴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중앙부처는 그나마 구멍 난 자리가 제한적이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은 핵심요직 곳곳이 빈 채로 앞으로 석 달, 넉 달을 보내야 한다. 전주시처럼 시장과 부시장이 몽땅 사퇴한 지자체의 행정 공백은 더욱 극심할 것이다. 시장대행 체제를 꾸렸다고는 하나 일상적 예산 집행 외에 돌발상황 대응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될 것이다.

공직자 줄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줄 서기와 유력 후보의 줄 세우기다.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지역주민 6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가 그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전남 장성군 공무원의 예에서 보듯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유력 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특성상 서로 학연과 혈연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다 관행이 되다시피한 유력 후보들의 노골적인 매관매직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다 보니 공명선거를 내세워 눈과 귀를 막고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공무원은 졸지에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되거나 줄 설 곳도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게 지역의 현실이라고 한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뒤로 올해까지 20년째 6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비리의 대부분이 바로 지방선거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이다. 현 제5기 지방자치 체제에서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된 기초단체장 25명과 기초의원 1161명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비롯됐다.

6기 지방자치의 성패 또한 중앙정치 무대의 여야 승패에 달린 게 아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 혼탁을 얼마나 막아내느냐, 심대한 후유증을 남길 줄 서기와 매관매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가 향후 지방자치 4년의 명암을 가른다. 야권의 신당 추진 등에 쏠린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법·탈법과 일탈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말할 것 없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안행부는 수사력과 행정력을 총동원, 선거 기간 동안 지방행정을 안정시키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
2014-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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